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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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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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댈입' 고리대금업 사라질까…김정재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하지만 댈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현행법 체계속에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돈이... 소액 금전대차계약 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0만원 미만도 법정최고이율 적용…'댈입' 등 청소년 대상 불법고리대금...
못하는 현행법 을 악용해 SNS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고리대금업을 막을 수 있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대출원금이 10만원 미만인 소액 금전대차계약 도...
청소년 대상 SNS '댈입' 근절한다
신상유포 빌미로 협박하는 불법 추심도 - 현행법은 빌려주는 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법정 이자 율을... 소액 금전대차계약 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 이자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함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는 한편,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함 -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