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을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해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중립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뿌리내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음 - 비금융 산업 분야로 제한된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삭제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경제협력 등 대북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북한통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장이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외국기관 외에 북한 관련 기관과 북한 관련 통계 사업 등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