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기 진화위 피해 생존자 면담 현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근거해 2005년 처음 출범한 독립기구다. 1기(2005년 12월22일~ 2010년 12월31일), 2기(2020년 12월10일~2025년 11월26일)를 거쳐 지난...
10월항쟁 80주년인데 진상규명·특별법 아직···국회서 첫 토론회
김 교수는 올해 전부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출범한 3기 진화위가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에는 제약이 있다고 여긴다. 3기 진화위 역시 여러 과거사 사건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 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과거사 피해자 배상) 집단수용시설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 - 현행법은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