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 대표 발의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해 재심청구권자를 직계·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현행법 조항에...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를 두고 올해 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에서 과거사 법은 배상·보상의 기준을 선택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 못을 박았다. '국가폭력의...
시효 지난 과거사 희생자 유족 20억 승소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구제의 길이 열렸다. 해당 개정법은 과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 당사자나 유족의 경우 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 유해발굴단을 설치하여 유해의 조사·발굴을 진행함으로써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 - 현행법은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국가에 의한 젠더기반폭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