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직접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따라,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여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 -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쇄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2021년 4월 20일 제정됨 -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