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거주 안 하면 세금 부담 커진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전월보다 약 30% 감소했습니다. 서울도 신규... 여기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2026년 정부 가 발표한 세제개편 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행 「 소득세법 」...
'농사 안 짓는 땅 팔아라'...284만 필지 위반 의심, 얼어붙은 시장
■ 2021년 , 다시 강화된 경자유전 농지 취득의 대원칙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이다.... 정부 는 세제개편에 서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양도 소득세 ...
‘과세대상 세계2위’ 獨…극우당 반발에 비트코인 과세 확대 안갯속
독일은 현재 개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소득세법 상 ‘기타 자산’으로 취급한다. 취득 후 처분까지의... AfD가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독일의 연방 차원 암호화폐 과 세제 도는 주 정부 가 변경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3%p 상향조정됨에 따라 1.6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5년간 3조 9,04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소득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