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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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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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법 사채 근절책 비웃는 변종 수법 `상품권 예약 판매`
(연 이자율 3911%)을 갚지 못했고, 지난달 25 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법 사채 대책... 법정 최고 금리(20%)의 3배를 초과하는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를 모두 받을 수 없도록 제한 하는 것이 골자다....
박현근 변호사 "가계부채 1900조…'서민금융8법' 제정ㆍ개정해야"
변호사는 " 최고이자율 은 현행 시행령에서 20%로 맞춰놓긴 했지만, 대부업법상은 27.9%이며 이자제한법 상 25 %로... 박현근 변호사는 "또,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 현행법 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청소년 대상 SNS '댈입' 근절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에는 빌려주는 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이율 25 %를 적용 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고금리 대출피해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 이자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해서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도록 함 -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함 -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