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69공포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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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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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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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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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6-23
2206293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12-09
2203136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11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진원의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호의원 등 12인2023-11-17
2100876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