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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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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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국정 난맥·사법 파행 바로잡을 것...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부실 관리가 선거 결과에는... However, the Democratic Party administration committed a grave error by taking a life when a simple surgery could have ended...
![[팩트체크] 선관위, 투표율 임의 조정 논란…개표·득표율은 괜찮은 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81676_389517_2456_v150.jpg&w=3840&q=75)
[팩트체크] 선관위, 투표율 임의 조정 논란…개표·득표율은 괜찮은 걸...
여기서 가령 '기호 1번' 투표지를 '기호 2번' 자리에 잘못 놓는 등 '휴먼 에러(Human Error ,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을 각각 개표 참관인으로 선정한다....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선관위 부실 규명 및 제도개선" 촉구
하는 공직선거법 및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simple error entry, inadequate internal controls” - “Verification cannot be avoided under the pretext of...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 대다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