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16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고] 7분의 기적: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
siminilbo.co.kr2024-07-16중립

[기고] 7분의 기적: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 소방 청장· 소방 본부장· 소방 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등 소방 에 필요한 활동 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 들은 재난현장을...

[기고] '7분의 기적'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
jeonmae.co.kr2024-07-16중립

[기고] '7분의 기적'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 소방 청장· 소방 본부장· 소방 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등 소방 에 필요한 활동 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 들은 재난현장을...

[위클립] 5월 5주
laborplus.co.kr2024-05-31긍정

[위클립] 5월 5주

차별로 인하여 LG화학LG에너지솔루션지회 3,500여 조합원들은 현재 사측의 일관된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소방공무원 들은 소방 관 구조·구급 활동 비를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함 □ 보건의료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84정부 이송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9-10
22185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40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249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의원 등 12인2023-05-24
2104487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후속 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소방관이 행한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0-10-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