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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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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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기가구엔 공무원 이 직권신청…복지 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 이 직권신청해 신속히...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직권신청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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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장애인 연금 ·국민 연금 혜택 확대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회보장 급여 의...
곽규택 의원 '기초 연금 꼼수 수급 방지법' 대표 발의
법 개정에 나섰다. 곽 의원은 4일 '기초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 연금 수령방식을 활용한 우회수급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역 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급여 일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함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공무원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형평성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