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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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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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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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지원, '국민 연금 ·직역 연금 연계 급여 환수금 소멸시효 일치법' 발의
국민 연금 과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 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지급하는...
박지원 "연계 연금 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
국민 연금 과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 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위한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18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
與박지원 “ 연금 환수시효 제도적 불일치…‘엇박자’ 바로잡을 것”
국민 연금 과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등 직역 연금 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 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국민 연금 과 직역 연금 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 연금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함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름 -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양·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공무원의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형평성문제가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