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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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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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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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설익은 교육 정책…학생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초·중등 학생에게 미숙한 교육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실험 대상이 되게 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5·31 교육 개혁에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 와 학생생활기록부 도입, 초등영어 교육 실시 등 굵직한 정책들을...
![미래 초중등 교육 예산, 범사회적 논의 필요 [박남기의 미래 나침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1%252F21%252F7096287%252Fsmall.jpg&w=3840&q=75)
미래 초중등 교육 예산, 범사회적 논의 필요 [박남기의 미래 나침반]
유· 초·중등 교육 에만 사용하는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 세 일부로 조성하는데, 교육 세에서... 교육 계도 합리적 교육 예산 집행 노력 있어야 시도 교육 감협의회, 교직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교육 기관·단체는...
'음대 입시비리'에…'대 학교 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7월 시행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초·중등 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이를 통해 초중등 교원이 대형학원 등 사 교육 업체에 문항을 출제해 주거나 강의, 출판, 컨설팅을 하는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임 -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자치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