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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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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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10공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12-07
2101587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ᆞ의료업자ᆞ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20인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