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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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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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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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응급 의학의사회 "현장 외면한 응급 의료법 개정, 환자 수용 오히려 위축...
그는 "개정된 법률 에 현장 의료진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19구급대 와 응급 실 의료진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전 연락 없이 환자 가 이송되거나...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위해 비 응급 119 신고 자제 당부
현행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대장질환, 단순 감기, 단순 종기, 만성질 환자 의 정기검진 및 단순 약 처방 등 비 응급환자 에 대해 소방당국이 구급 출동 및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보호자 원하는 병원 갔다가 다시 이송…결국 민원까지
진료가 가능한 병원 대신 가까운 응급 실로 이송해 달라는 보호자의 요구를 따랐다가, 정작 이송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구급대 원이 환자 의 질병 내용과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ᆞ의료업자ᆞ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