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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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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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조국 수사했던 잣대로 자신도 수사받아야" [박영환의 시사1번...
그는 해당 논란이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사안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약 1년... 수사 대상자 와 고발인에 대한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고발한 사람은 몇 번씩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연봉 18억... 퇴직 후 더 잘나가는 국세청 간부들의 '비밀'
임 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은 법인 설립자가 아니라 참여 제안을...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보고서에서 '수임제한 업무와 대상자 를 확대하고, 한국세무사회 등이 제출된...
![[패트롤] 구리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b7d1b2309f1049d480a7dd7184b2a5ce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회 는 2023년 제329회 임시회를... 첫 인사청문회 로 위원장에는 김성태 운영위원장, 간사에는 장향숙 의원이 선출됐으며, 대상자 는 이승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함 -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 -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