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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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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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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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한계와 성공 조건[포럼]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하지만, 임명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감찰 대상자 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또한 인사청문회 가 법정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인사청문 대상자 로 정비했다. △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률에 반영 「기후위기 대응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 에 대한 국민 천거가 마무리된다. 후보자는... 또는 인사청문 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문회 를 열 수 있는 기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함 -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 -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