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산비리는 민간인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인, 공무원 등 군내 방산업무 관계자가 결탁하여 자행되는데 그 특성상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제한됨 -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 법률 명칭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함 -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를 조정함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산비리 등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 수사 중에 민간인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될 경우 민간으로 이첩한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같은 사안임에도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분리되어 진행되고, 민간으로 이첩한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되어 수사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음 - 방산비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도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방산비리 등과 관련된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6년 제정된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일반인의 군인에 대한 위해, 군용물 절취 등 군을 상대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의 내용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의 군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함 -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의2(예비, 음모)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함 -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기재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함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