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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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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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 ...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있는지, 사업주 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를 지급 하고 착용을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 현장 모르시는 말씀!" 노무사 지적한 서류의 함...
우리 법상 안전보건 교육은 이수해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떤 내용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하게 서명지에 사인한 걸로 대체할 수가 없겠죠. 보호구 지급 도 사업주 의 무입니다....
안동고용노동지청 ‘3+1 기초 안전 수칙’ 집중 점검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중대재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안동지청은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보호구 비치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 가 적정 보호구 를 지급 하고 착용을 관리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ᆞ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구를 지급할 때 노동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ᆞ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ᆞ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