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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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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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용혁 변호사의 물류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식 – 인사노무④
임금 지급 과 고용관리는 고용주인 파견 사업주의 몫이지만, 근로 시간과 휴게의 운용,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한 안전 · 보건 조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구 ...
폭염 속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서 할석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사망
냉방·환기시설 운영과 개인용 냉방장치 또는 보냉장구 지급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이뤄지는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한다. 사업주 는 냉방...
매일유업 평택공장, 연유탱크 청소 50대 사망…"모든 조치 다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은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외부 감시인 배치,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지급 , 출입 시 인원 점검 등을 사업주 의 무로 규정하고 있다. [뉴스웍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가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ᆞ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구를 지급할 때 노동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함 -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ᆞ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2명 이상이 해야 할 위험한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러한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안전조치 의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상황을 관찰하면서 긴급구조ᆞ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