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센터 지어도 된다더니⋯과천 주암 ‘뒤늦은 규제’에 갈등
대토보상은 공익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 소유자가 현금 대신 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로 보상받는... 주암지구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국토부가 승인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 주택 개발 관련 주민 우려에 입장 발...
진행해왔으며, 공익 사업인 공공 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 주택 지구 조성을 통해 훼손지를 정비하고 주민을... 참여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을 혼합 공급할 예정이라며, 가양·등촌 지역의...
국회, 주택 공급·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임차인 모집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AI·반도체... 1MW 이하 공익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전력망 우선 접속권을 부여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려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음 -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토지소유자(공공)와 주택소유자(민간)가 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예외로 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