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콜·겔포스 등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39품목…7월 시행
있도록 의약품 등의 용기 ,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그 제품명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점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 은 안전상비의약품 11종, 식약처장이 지정한 일반 의약품 25종과 전문 의약품 3종 등 총...
'장애인 편의성 고려'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 제공 늘어나나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픔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은 용기 , 포장 ,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수어... 포장 주표시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점자를 통해 의약품 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점자 표시 의약품 은 점자법 ...
' 의약품 정보, 점자·음성·수어로 제공'…28개품목 대상
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점자... 식약처는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 에 점자·코드 표시 의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 이후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점자 능력의 향상ᆞ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