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55공포개정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959공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점자 능력의 향상ᆞ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5-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17상임위 심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2-12-02
2105503공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ᆞ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