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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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 중에도 뻔뻔하게 출마·당선…최영중 성착취 전말에 쏟아지는 분노...
피해 아동의 부모가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올해 2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즉 선거 ... 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랜덤 채팅 앱의 경우 이용자 들이 성별이나 나이를 스스로 설정해 자유롭게 대화를 할...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드라마 속 '참교육', 경기도에서 구현하겠다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18%252FA0003244232_T.jpg&w=3840&q=75)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드라마 속 '참교육', 경기도에서 구현하겠다는 ...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이한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꾸미기), '폰꾸'( 휴대전화 케이스 꾸미기) 등 1만원 안팎의 저비용 꾸미기형 취미가 확산되고 있다. 4~5년 전...
![[기자수첩] 선거 철만 되면 꺼지는 휴대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606%252F305173_p.jpg&w=3840&q=75)
[기자수첩] 선거 철만 되면 꺼지는 휴대전화
여기에 선거 관련 전화 와 문자까지 더해지면서 휴대전화 는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피로의 대상 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에 따라 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임 -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행법은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시한을 각각 ‘개시일 전 10일~23일’, ‘7일’로 정하고 있는데 요청 시한이 길어 여론 변화에 따른 긴급한 조사 시행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 이에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요청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기한을 각각 “7일, 5일”로 단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ᆞ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