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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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례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를 처리 하는 자’ 대신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은 재산관리자’로 한정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총수가 등기 이사가...
중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집 산다?
출입국 사무 소에서 부동산등기 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 주무관은 " 현행법은 상호주의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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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을 해서 9년 만에 6배를 뻥튀기해 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땅 투기한 거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좋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 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 권리관계를 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점의 물건 필수 정보, 권리관계를 한 장에 표기함으로써 사법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ᆞ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대금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기신청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상속,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 - 상속ᆞ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를 개선함 -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함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를 신설함 - 이의신청 방법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