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늘린다.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1세대 1주택자 를 대상으로 0.05% 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예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청년 첫 집 취득세 300만원…오피스텔도 품는다
방향으로 지방세 제를 손질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에게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029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세액을 공동소유자별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음 - 소유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음 -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여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