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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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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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
고용주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함께... 특히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간부 공무원 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도 별도로 진행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다시 말해 이 소송이 보상 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불방생, 진화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어디)에... 자연 재해 라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은 산사태 위험...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전직 공무원 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협회의 활동을 기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음 -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함 -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