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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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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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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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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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2일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 수준인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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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을 위해"
먼저 보훈부와 협조해 보훈등록에 따른 유족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일인 3월 20일에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 예방 인식을 확산하는 행사를 열어, 이분들의...
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 수송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해 부상 군경과 재해 부상 공무원이 무임수송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손실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3년 손실액은 34억으로 전년 대비 4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공무원과 유족들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 작성·상정, 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음 -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함 -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입증책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