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女초등생 극단 선택 시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
특히, 주변 학생 과 목격 학생 까지 정서지원 기준을 마련해 심리 지원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문화 가정인...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윤철훈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4일...
제주도교육청, ‘ 다문화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 원점 재조사
한 다문화 가정 초등 학생 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학교 에서 뛰어내리려 한 사건을 원점에서...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제주도교육청, 다문화 초등생 학교폭력 사건 재조사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한 다문화 가정 초등 학생 이 동급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학교 건물... 작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희정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은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 유포 시 교육부장관이 신속한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권투연습’을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