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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13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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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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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소병철의원 등 12인2021-12-28

2114134상임위 심의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