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