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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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 학교 법 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211722_167142.png&w=3840&q=75)
[Who Is ?] 조원영 동덕여자대 학교 법 인 이사장
학교 는 재무안전성과 법인책무성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 대학재... 밝히며 학생 들과 1년 넘게 마찰을 빚고 있는 동덕여자대 학교 의 정시·수시 지원자 수가 크게 감소 했다는...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일부 사립학교 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 인...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령인구 감소 와 교육환경의 복잡성 심화 속에서 반복되는 일부 사립학교 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학교법 인 정상화...
21년 일한 자리, 후임은 기간제로…“우리 학교 는 그나마 나은 편”
학교 안에서 펼치는 목회·선교활동을 뜻하는 학원선교의 존립을 묻는 자리다. 창밖에는 한여름 녹음이 펼쳐졌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주제만큼 비장했다. 전 목사의 사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라면 김종화 대표회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 -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