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13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1년 일한 자리, 후임은 기간제로…“우리 학교 는 그나마 나은 편”
kmib.co.kr2026-08-11중립

21년 일한 자리, 후임은 기간제로…“우리 학교 는 그나마 나은 편”

학교 안에서 펼치는 목회·선교활동을 뜻하는 학원선교의 존립을 묻는 자리다. 창밖에는 한여름 녹음이 펼쳐졌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주제만큼 비장했다. 전 목사의 사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라면 김종화 대표회장...

[공익과 사익 경계선-④] 법령 사각지대,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매수' 논...
newsian.co.kr2026-08-07중립

[공익과 사익 경계선-④] 법령 사각지대, 정석인하학원 '한진칼 매수' 논...

않으며, 사립학교법 은 기본재산 처분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석인하학원 이사회가 배당금 감소로 인한 재단 재정 손실과 평가손실 위험을 명백히...

[36]금당초·중 학교 ,억겁의 세월이 빚은 섬(하) [남도 학교 기행]
namdonews.com2026-07-18중립

[36]금당초·중 학교 ,억겁의 세월이 빚은 섬(하) [남도 학교 기행]

폐지로 인한 양인 호적 회복, 그리고 설군되면서 어민 인구의 유입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당도... 10월 사립 금당보통 학교 설립을 주도하여 금당도 근대교육의 첫 교문을 열었다. 오늘날 금당초등 학교 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04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2인2020-12-30
210240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20-07-27
2024550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20-0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14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20-12-04
2104787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 -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3인2020-10-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