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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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 관리 체계 전면 ...
산업·수송·냉난방 부문의 탈탄소 전환과 함께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위한 수자원 통합 관리 , 기후재난... PET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은 현행 10%에서 2030년 30%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자동차 ·가전 등으로 적용 확대를...
사용 후 배터리, 폐기 전에 진단부터…성능평가가 순환 경로 '분기점'
개정 자동차관리법 이 '폐배터리' 대신 ' 사용 후 배터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같은 취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배터리는 세 갈래로 나뉜다. 수리· 부품 교체로 다시 전기차 동력원이 될 수 있으면 '재제조', 차량용으로는...
"전기 생산하는 지역에 미래산업도 함께 와야"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이 촘촘히 모인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다. 특히 당진은 철강과 항만, 에너지, 대규모 산업단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의 경우 전력을 많이 사용 하는 데 비해 직접적인 일자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비 시설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양질의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