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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12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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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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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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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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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8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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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4-13
2120908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08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는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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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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