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2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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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된 기간 동안에도 수당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액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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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3인2020-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