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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12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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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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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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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7-08
21161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권한과 함께 지위를 규정하고 있음 - 인수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에 대한 공개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함 -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인수위원회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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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ᆞ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0인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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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7인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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