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뒤에서 빵빵거려도 잠시만’…경적으로 위협시 벌금형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조급함을 느낄 필요 없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5대 위해요소 집중점검…통학로·급식·불법제품...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일시정지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 를 알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교통 사고...
"스쿨존부터 실버존까지 위반"...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5년간 교통법규 ...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과 노인 보호구역 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를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나... 5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내역을 살펴보면 위반 항목이 겹치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ᆞ장소의 장이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일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함 -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