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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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바로 그곳에 있다. ■ 오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변호사 ) △서울대 간호대 졸업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병원 외과중환자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김지건 판사 "형소법 개정, 조건부 석방ㆍ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해야...
석방제도 도입 ▲법원의 재수사결정권 도입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재 도입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대한 변호사 협회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건...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어야"
/사진제공=이언주 의원 "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 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경력 없이 변호사 시험에 도전할 기회를 주고, 로스쿨 응시 제한 이후에도 변호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여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법은 법률 제6207호 2000. 1. 28..전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제23조 제1항에 “변호사등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등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ᆞ잡지ᆞ방송ᆞ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업무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함 - 법률 제8271호 2007. 1. 26..일부개정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함 -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됨 -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켜왔음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서비스 자체를 금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음 - 이는 변호사법 입법연혁에서 확인한 변호사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시장에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의 폐단을 없애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무엇보다 변호사로부터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