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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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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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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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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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4114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쪽방 주민에게 명절 음식과 차례상을 지원 한다. 홀로 지내는 노인 875명에게는 안부 전화와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한다. 급식지원 대상 아동 에게는...
![[생생뉴스] 희귀 난치 질환 아동 보호, 제도 적 장치 마련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92601778476537371.png&w=3840&q=75)
[생생뉴스] 희귀 난치 질환 아동 보호, 제도 적 장치 마련 시급
희귀난치질환 아동 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제도 적 지원 주요 내용이라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김소진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급식 문제인데요. 학교에서는 이미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송옥주 대표 발의 ‘쌀 복지법 ’ 국회 통과
지역 아동 센터와 경로당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무료 급식 단체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연간 1조7천억원...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을 통해 전체 인구의 13%에 달하는 저소득 층의 식료품 구매를 자원하는 연방 복지 제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가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급식 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각 지자체마다 아동 급식 단가 급식 카드 가맹점 급식 카드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의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임 -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음 -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