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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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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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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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예산 10조 시대…지지부진 유보통합 속도날까[2027 예산안]
것으로, 보건복지부 가 맡아온 영유아 보육 업무·예산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어린이집 관리 사무를 복지부 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적 토대가...
![[판례공보 일반행정판례읽기] 침익적 처분은 명확성 원칙따라 근거 법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611_127673_3629.jpg&w=3840&q=75)
[판례공보 일반행정판례읽기] 침익적 처분은 명확성 원칙따라 근거 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유보통합·늘봄 시대…건양사이버대 '돌봄 인재' 양성
건양사이버대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며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교육과정도 이러한 현장 활동을 뒷받침한다.31개 교과목 93학점 커리큘럼을 통해 보육 교사 2급, 장애 영유아 를 위한 보육 교사 자격확인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적고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가 정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범위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부족한 보육비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긴급재난 시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