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0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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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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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전종덕의원 등 13인2026-04-21
221829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4-13
2218013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371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재갑의원 등 10인2022-01-12
2114366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바람직함 - 농협중앙회장을 상임으로 하고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2인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