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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107공포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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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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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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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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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50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원보호협약의 대상과 내용을 경관에서 자연생태계 보전ᆞ관리활동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7-31
2119813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보전ᆞ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ᆞ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ᆞ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2-03
2003227임기만료폐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공원의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하며,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함 -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함 -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둠 - 공원계획의 내용에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함 -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공원보호분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원관리 재원을 마련함

이상돈의원 등 24인2016-1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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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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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ᆞ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전해철의원 등 11인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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