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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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와 비장애의 벽 허무는 교육 이 아름다운 사회 만든다"
" 34년째 유아교육 현장을 지켜온 전수경 시립수지어린이집 원장(57)은 장애통합보육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온 교육 자다. 2012년부터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장애 영유아 와 비장애 영유아 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 교육 ...
유럽 무슬림 난민들, 기독교 개종 과정에서 발견한 소망에 큰 영향 받아
지역에서 영유아 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도 전 세계가 협력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who.int) 미국... 등록할 경우 달리트(dalit) 지위를 잃게 되어 교육 과 취업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기획특집-유보통합]-⑨ 장애 유아 , 국가책임 교육 의 사각지대에 놓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62543_112607_317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⑨ 장애 유아 , 국가책임 교육 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장애 영유아 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발달 특성상 더 세심한 보살핌 이 필요한 영아기(0~2세)의 경우 ,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대2)에서 장애 유아 가 별도로 고려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학급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ᆞ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학급 문제는 학생들의 쾌적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하고 교사의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안에서의 효과적인 방역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종합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에서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ᆞ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