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의 고시사항을 구체화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규정함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신설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ᆞ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를 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환경자원의 유지ᆞ존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의 복수 추천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시ᆞ도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장례ᆞ화장ᆞ봉안시설 등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은 뒤 운영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고정식 동물장묘시설이 전무하여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많은 반려인들이 육지에 있는 시설까지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음 - 제주의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의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식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장묘시설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