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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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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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道 환경분담금 대신 공영관광지 요금 인상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jejunews.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0715085456.png&w=3840&q=75)
[사설] 道 환경분담금 대신 공영관광지 요금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2023년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 에...
환경보전분담금 대신 관광지 입장료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청 본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대신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을... 제주 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이해못할 제주 도의회...'교통유발 부담금 ' 감면, 왜 민생경제 우선순위로...
'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 안전 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주었던 사례를 확인하였다"며 감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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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 내 공항 및 항만 등의 시설을 이용해 입도하는 자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제주자치도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ᆞ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 카지노사업자 및 민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