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102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081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2-12-22
2107460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0인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