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출을 대의원의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지방회원들의 실질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협회장 직선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협회 대의원을 선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협회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하고자 함 - 변호사의 수가 1993년 2,450여 명에서 2009년 현재 9,600여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변호사단체의 임원 수는 1993년 이후 증원된 바가 없음 -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임원의 증원이 요구됨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 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그 선임 및 구성, 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징계 청원인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조기득권을 타파하고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