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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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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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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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등 13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15년( 국세기본법 ), 50억원 이상을 횡령 또는 배임했을 때의 공소시효 15년(특정경제범죄법)에 준하는... 발의) ▲ 공익신고자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부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학교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대기업과... 규제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 이에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 수준의 주택 양도가격', '임차인의 임대료와...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2%252F225702_126778_5221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제출) ▲ 공익신고자 보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청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등에 관한 신고나 이에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정함 -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안내 주체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의 구속력을 강화함 -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