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형법 87조 내란죄 규정도 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12.3 내란을 신고한 경우도 현행법 으로는 쉽게...
신장식 의원·시민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이번엔 끝내야"
신 의원은 참여연대 공익 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 현행법 은...
신장식 “내란 공익 신고도 배제했던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각지대 끝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직권남용, 내란을 신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공익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현행법 은 미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