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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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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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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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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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자치경찰 '혈세 낭비'… 공직사회도 도덕적 해이 만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제보 접수 즉시 철저한 사실 확인에 나설 법적 의무가... 특히 전남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태만은 현행법 정면 위반 소지가 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쇼츠] 전현희 "보복소송 당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0070_72772_241_v150.jpg&w=3840&q=75)
[쇼츠] 전현희 "보복소송 당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28일, 공익 제보자들이 보복소송을 당하는 문제를 현행법 으로 제재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서중희 변호사 " 공익 신고 접수기관 확장하고, 신원 누설 막아야"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보복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을 청원한 바 있고, 해당 개정안은 김남근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