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ᆞ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ᆞ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 - 접경지역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낙후된 접경지역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