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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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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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개된 ' 공익 목적 공표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익신고자 면책을 확대하고, 공익 신고 사건 처리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 박선원 등 13명 중수청 고소
공익신고자 조 씨는 어제(6일) 중수청에 박 의원과 양 씨, 유투버와 기자 등 13명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고소장에서, 부패 범죄를...
김승원 공익신고자 , '신원 공개' 박선원 의원 등 13명 중수청에 고소
이에 조씨는 박 의원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 신고자 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로 연장 시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