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 '직선·임명제' 지역별 선택 법안 발의… " 교육 중립·자율성 훼...
최형두(국민의힘·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또한 교육 감 후보 자격 요건인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모든...
교육 감선거 앞두고 출마요건 수정 법안에 '정치화' 논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봉(청주청원), 복기왕(충남 아산갑)... 상임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 ·학예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수행한 경우'도 교육 의정 경력을 인정해...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또한, 지방 자치 제도의 활성화로 지방 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30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 자치 단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ᆞ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의회에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ᆞ도의회의원으로만 구성되면서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한 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감의 의안 제출 권한 및 시ᆞ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ᆞ도의회의 교육ᆞ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