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펫푸드 수입액이 수출의 2.3배…5년간 무역적자 1조3000억 넘어
고양이 사료 에서 2억2799만달러의 적자가 각각 발생했다.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동안 국내 펫푸드 소비 시장은 양적 성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의 29.2%에 달했다. 국내 ...
![[펫뉴스] "반려동물과 함께"… 하랑갤러리, 펫 프렌들리 전시 '다정한 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414_118793_0157.png&w=3840&q=75)
[펫뉴스] "반려동물과 함께"… 하랑갤러리, 펫 프렌들리 전시 '다정한 그...
오는 8월에는 수의사 및 인플루언서 등과 함께한 유튜브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8월 29일에는 국내 ... 영양 사료 로 바꿔주는 등 노령기 건강 관리 에 신경 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로얄캐닌은...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5%252F20260529094038_2339687_1200_1200.png&w=3840&q=75)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기준 국내 반려인구는 약 154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릅니다. 우리 곁의 세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 같은 보고서는 반려 가구 의 월평균 양육비가 약 19만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 판매업자에 거짓 및 과장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료의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