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09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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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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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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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68상임위 심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50대안반영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정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식품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 위해사료 등의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사료 판매업자에 거짓 및 과장 표시를 하지 않도록 사료의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맹성규의원 등 13인2022-01-17
2118767공포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료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제조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사료 판매업자에게도 사료의 표시사항에 관한 의무를 부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