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 연대 경제 기본법, ' 지역 사회 기업'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 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위해, 농촌 마을과 지역 사회 공동체 를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회 연대 경제 조직을 뜻한다. 지역 사회 의 특화자원...
![[김정섭의 연구노트] 농촌 정책의 문법에 필요한 ' 사회 연대 경제 '의 논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4847_95342_947.jpg&w=3840&q=75)
[김정섭의 연구노트] 농촌 정책의 문법에 필요한 ' 사회 연대 경제 '의 논리
'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민 주도의 경제 · 사회서비스 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 법률의 의의는 새로운 보조사업이 하나 만들거나 관련 보조사업 예산을...
2028년까지 농촌 돌봄 주민 공동체 173→300개로 늘린다
이번 계획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 법)'에 기반 해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됐다. 박성우 농식품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및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농촌지역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ᆞ의료ᆞ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 정주여건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ᆞ지원하도록 함 - 국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의 사회ᆞ경제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