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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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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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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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합위기' 극복 비법… '세계 영성'에서 찾는다
시나카린위롯 대학 교의 참가자와 파트너 일동은 종교·영성 공동체, 고등교육 기관, 시민사회, 공공기관... 폭력이 확산 하기 전에 대응하는 실질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옹호할 것을...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4일)] 정세원 국립부경대 교수, EU 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2%252F202608221208006130906-2-68554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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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 일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대회의실에서 (재)경남테크노파크, 인제 대학 교, 한국실크연구원과 경남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AI·SW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남아공 에듀테크시장 동향 및 디지털 교육 현황
고등교육 시장에서는 대학 및 직업 교육 기관(TVET College)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과 원격 학습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하이브리드 수업 운영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사 교육 시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ᆞ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