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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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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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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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증권 뉴스브리핑] '모험자본 투자플랫폼' 출범/금감원 퇴직 자 재취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8%252F.cache%252F512%252F20260708500001.jpg&w=3840&q=75)
[증권 뉴스브리핑] '모험자본 투자플랫폼' 출범/금감원 퇴직 자 재취업 ...
◆ 올해 상반기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공직자 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감원 퇴직 자의 재취업 제한이... 감사원 회계감리자문위원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역할...
(단독)거래소 '낙하산' 들여다본다…권익위 민원 인사혁신처로
노조와 경실련은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취업심사 없이 피감기관 임원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한 인사혁신처 고시를 취소하거나, 한국거래소를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또 금감원 출신 " 거래소 파생본부장 인사 논란… 공익감사 요구 속 '취...
노조와 시민단체는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금융당국 출신 고위직의 피감기관 재취업 실태 전수조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취업심사 사각지대 해소 및 심사 기준 투명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