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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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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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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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 난맥상 수협은행장 인선, 3가지 문제
지난 3월에는 감사원 출신 최기정 상임감사가 선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기인 외부... 공직자윤리법 은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국정원·경호처· 감사원 까지" 전방위 전관 확보 엔지니어링사
경호처·국정원· 감사원 인사까지 고용하는 추세인데, 대관·해외 사업 네트워크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8일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3년 9월부터...
![[마켓H] '이너서클' 비판하더니…거래소 상임감사에 전 대통령실 행정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0840_895274_3142_v150.jpg&w=3840&q=75)
[마켓H] '이너서클' 비판하더니…거래소 상임감사에 전 대통령실 행정관
금감원 출신 인사가 주요 보직에 반복적으로 기용되고 있다며 감사원 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거래소의 법적 지위도 퇴직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과 맞닿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 이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