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합수본,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민중기...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회장의 배임죄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라,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특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수출입 예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밀수출입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하였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뒤 3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굴착기 기사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 -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의 운전자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법미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주체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이른바 민식이법 규정과 도주치사죄 규정에서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ᆞ변경함 -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엄중히 받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