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기준 0.... 유지 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 을 점검 (이하 성능 점검 )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 점검 업을 하려는 ...
국회 본회의, ' 자동차관리법 ' 개정안 등 45건의 안건 처리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 이 사업장 별로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게 해서 성능 · 상태점검 자의 신고...
'중고차 매매 전 성능 검사 강화법' 등 4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점검 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의 성능 및 상태 점검을 하려는 사람 이 사업장 별로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사 및 단속을 받도록 개정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을 하려는 자가 적정 시설ᆞ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